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4163, 2015. 8. 18., 기각
  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7727, 2015. 7. 24., 인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10, 2014. 9. 16., 인용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8, 2013. 7. 9., 인용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부정수급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정부조직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43, 2013. 5. 21., 각하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5호, 2012. 8. 21., 기각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 취소청구 및 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및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